씽크대2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주제가 있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비상이 걸린 재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이음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 개정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울까.이사는 누구에 충실해야 하는가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이사란 회사를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렇...
“히익! 조기 한 마리가 이렇게 비싸?”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수산물 가게에서 추석 장을 보러온 한 손님이 혀를 내둘렀다. 가격표에 적힌 ‘중국산 조기’ 1마리 가격은 7000원. 사장 임모씨(51)는 한숨을 푹 쉬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조기도 너무 비싸니까 아예 조기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으려고요”라고 말했다. 임씨의 냉소 섞인 말에 손님은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라며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30분 동안 임씨의 가게를 찾은 손님은 단 두 명, 그나마 물건을 사간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추석 대목을 앞둔 서울의 재래시장들에서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 주저했고,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수산물 가게 주인들은 “가격할인 행사까지 했는데 아예 지갑을 열지 않는다”며 “추석 대목에 오히려 적자만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만난 서모씨(56)는 22년째 ...
“헤어샵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팀에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경력도 훨씬 오래된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이 제게 고장 난 열펌기계를 가져다 버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이유를 묻기 위해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고 하니, 팀원은 자신이 나이가 더 많고 근무 경력도 길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곤 ‘팀장님 얼굴 보거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팀원보다 직책이 높은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A씨)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답변은 “될 수 있다”입니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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