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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9-21 12:31 조회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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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도서관숲1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반전(反戰)과 평화를 노래하는 음악가들이 모여 만든 음반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가 10월 나온다. 음반에 참여한 음악가들은 제주·서울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공연을 이어간다.이른바 ‘소성리 대스타’로 불리는 정진석은 본래 미술작가였지만 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주소지까지 이전한 소성리에서 기타를 잡고 평화를 노래한다. 정진석의 ‘이 땅이 니 땅이가’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와 흥겨운 리듬을 엮은 블루스 곡이다.‘출장작곡가’ 김동산은 오랫동안 해고노동자나 소상공인 등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왔다. 김동산의 곡 ‘물결’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 충격을 받아 만든 포크 곡이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결성된 2인조 듀오 ‘모레도토요일’은 평화활동가 엠마 링크비스트의 곡 ‘너의 자유를 위해 항해할 거야’(We will sail for your fre...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부는 0.2~0.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가운데 교육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10개 부가 1% 미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록했다. 1%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6개에서 2019년 3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가 됐다.그 중에서도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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