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중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인스타그램 운영사이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은 17일(현지시간)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이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메타가 10대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도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기능을 설계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앞서 미국 캘리포이나주 등 33개 주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치로 향후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제한적인’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된다. 10대...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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