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과 선고 당일인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박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안이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10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6.6%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설명이다.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북한 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다.북한은 의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전세기 운항 편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 북한 매체는 북·러가 회의에서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노동자 파견과 무역 등 경제 교류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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