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위증교사 선고형 무거운 편…민주당, 무죄 주장 속 ‘긴장’검찰, 공직선거법 사건 때보다 형량 높은 ‘징역 3년’ 구형유죄 시 정국 파장…무죄 시 부담 덜고 대여 공세 강화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번째 관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만큼 정치권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회의론이 커지고 정국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민주당은 24일 이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본다”면서 “그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법 유죄 판결 뒤에도 이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언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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