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군부 독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이 두 해를 넘긴 미얀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뢰에 피해를 본 사상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은 지뢰 감시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얀마에서 지뢰 및 불발탄 폭발로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이 10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리아(933명), 아프가니스탄(651명), 우크라이나(580명)를 웃도는 최다 수치다.ICBL은 미얀마에선 내전 등을 이유로 현장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상자 수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ICBL 관계자는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많을까? 아마 두세 배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얀마에는 공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감시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군부 독재정권의 대인 지뢰 사용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군부정권은 이동통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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